김병환 "DSR 규제 확대해야···부동산 PF 체질 개선 시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규제에선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 규제에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도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김 후보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을 놓고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조달금리 하락·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 하락, 생활안정목적 자금 수요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후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게 대출 증가를 부쳤다는 지적엔 "스트레스 DSR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PF 시장 체질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짚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