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취약계층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추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 이용자 간담회 개최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 3분기 중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가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생활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나간다.

김 위원장은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마친 뒤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