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에도 성과는 '종종걸음'···가격상승 본격화되나

줄어든 입주·준공 예정물량···규제완화에도 공급까지 시간제약

금융부담 감소 기대에 부동산 매수 수요 확대···공급 불균형 우려

"공급부족 등 요인에 의해 4분기도 집값 상승 추게 이어질 것"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하반기 금리인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집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소비자가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치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많고 100보다 아래일수록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1월 92로 출발해 3월 95로 오른 뒤 4월과 5월 101을 기록, 6월 108, 7월 115, 8월 119를 오르며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시장은 아파트 매매량이 늘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졌기에 추후 이 같은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실제 거래량을 보면 지난 1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량은 4만3033건, 2월 4만3491건, 3월 5만2816건으로 점차 늘더니 4월은 5만8215건, 5월 5만7436건, 6월 5만7436건 등 5만여 건을 기록하다 7월 6만8286건을 보였다. 전월 대비 무려 22.5%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지원 등 주택공급 여건 개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대책에도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해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단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규택지 공급 역시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 부족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2025년~2027년) 수도권에는 총 23만4660가구(임대 제외)가 입주할 전망이다. 이전 3년(2022년~2024년) 입주물량인 44만6595가구의 절반(52.5%) 수준이다. 2~3년 뒤까지도 공급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인허가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10만24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9831가구) 보다 21.1% 줄었다. 올해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치(54만 가구) 달성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연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의 정도는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다가오는 4분기에도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4분기 부동산 매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 공급 부족,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한번이라도 단행된다면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현재 연 3.9%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 가까워 진다면 전세입자의 매수전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