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하반기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위원회 회의 개최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과제별 고려 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이 논의 속에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2단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글로벌 주요 규제 흐름에 대해 검토했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