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에 따른 득실 공존보조금 정책 유지 여부도 촉각"미국 빅테크 업체들과 협력 중요"
관건은 크게 반도체 보조금과 관세가 될 전망이다. 보조금 정책 변동,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더욱 강력한 중국 견제가 턱밑까지 쫓고 있는 중국을 따돌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연방회의 의사당 로둔다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45대 대통령이자 이번 47대 대통령에 오르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의 취임사에서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41차례 사용됐을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향후 방침은 확고한 상황이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예고돼 있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그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다. 그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득실은 셈법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의 보조금 지원 유지 여부 및 중국 제재에 따른 여파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앞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각각 47억4500만달러, 4억58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했더라도 실제 이를 지급하는 것은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해 "너무 나쁜 거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더라도 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따른 영향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간 미국의 계속된 견제에도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단 5년 만에서 0%에서 5%로 끌어올리는 등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결국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협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도 추격 속도를 늦추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을 수단으로 썼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그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록 외국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 내 제조시설을 투자하는 등 관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즉, 관세를 활용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앞서 공약한 바를 보면 모든 나라에 10~20%의 기본 관세를 중국에 60% 관세를 언급했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이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각각 D램 생산공장과 낸드플래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았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뒤집을 경우 수십조원을 투자한 중국 공장이 무용지물 될 가능성도 있다. VEU는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를 의미한다. 지난 2023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VEU 규정을 활용해 반도체 첨단 장비를 중국 공장에 설치할 수 있었다. 다만 이같은 지정이 해제된다면 중국 공장 내 장비 반입이 제동, 공장 운영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행보들을 비추어봤을 때 강력한 제재 예고에 비해 실제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고 변수가 많아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 등과의 공고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향후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주류로 잡아갈 것이라 예상되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 미국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대한 투자 및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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