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계 수시·기동 검사 예고···'CEO 레터' 보내 관리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2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현안을 최고경영자(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책 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펀드런 방지를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비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 지원과 더불어 종합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 한도 정비, 초대형 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또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검토 등도 추진한다.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그레이존(Gray-Zone)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최고고경영자 서한)'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투자 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