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 다음주로 연기급변하는 관세 규정에 업계 피로도 상승한국, 우선 협상국 포함···정부 역할 중요할 듯
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다음주 중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4일(현지시각)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룬 것이다. 업계는 발표 전까지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혼란스러움을 넘어 피로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 반도체(SSD, 반도체 장비), PC 등은 상호관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마트폰과 PC 등이 상호관세 적용이 안되면 범용 메모리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SSD와 반도체 장비 등도 예외 대상으로 적용돼 반도체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됐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강경 기조를 보이던 트럼프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한 채 이틀 만에 번복됐다.
전날인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 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러트닉 장관 역시 미국 ABC뉴스 인터뷰를 통해 "전자제품은 일시적인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1~2개월 내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그 제품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특별한 집중 관세 유형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국가별 상호 관세에만 제외될 뿐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상호관세 예외가 일시적 조치일 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관세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바뀌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예측도 힘들고 의미도 없는 것 같다. 피로감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도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도체의 경우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 워낙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데다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 더구나 반도체 주요 고객이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는 점 등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관세율에 대한 발표를 미룬 것도 사실상 시장 반응을 살핀 후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관세율과 관련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기업으로 상대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우선 무역협상 5개국에 포함됐으며 다음주 무역 협상 자리가 예정돼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무엽 협상 우선국으로 들어간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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