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부실 저축銀 정리로 23조 채권 발행

지난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26조5000억원 중 23조3000억원이 예금보험 공사를 통해 지원된 가운데 이를 통해 연간 지급되는 이자만 5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1일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27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총 2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예보채를 발행해 조달한 금액은 23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예보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법원 “저축은행 부실 책임 회계법인도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면 부실 규모를 숨긴 경영진은 물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 등 주주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모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씨 등 주주들에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