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많았으며 CDD(고객확인

블록체인

[2021 가상자산 결산]거래소 제도권 ‘안착’, NFT·P2E ‘열풍’

올 한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투자 열풍 속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며 제도권에 안착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이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액시인피니티 등의 가상자산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특금법 시행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5개 거래소 문턱 못넘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접수를 진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9개사 가운데 24개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재심사 대상이거나 신고를 자진 철회한 거래소는 메타벡스, 아이빗이엑스, 오아시스, 와우팍스, 코인빗 등 5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쳣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소, 13개 지갑 및 보관 사업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문가들 “차기 정부선 규제 보다 진흥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다음 정부에서는 업계 진흥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출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원포인트 개정, 가상자산의 자율규제, 회계기준 변경 등 업계 진흥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조세정책학회, 블록체인포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금융당국, 고팍스 등 4곳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당국이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등 가상자산사업자 4곳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FIU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

블록체인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2달, 과세유예-업권법 등 후속논의 ‘활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지 2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과세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속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권법 논의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주

금융당국 “특금법으로 일부 NFT 과세 가능”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면 일부 NFT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거래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41억 중 20억 반환···“피해 신고 없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무더기로 폐업한 가운데,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돈 절반이 정상적으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기한 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이 이용자에게 돌아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이

블록체인

업비트, 12일까지 고객확인···미인증시 매매 중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아 12일까지 고객확인을 진행한다. 13일부터는 고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들의 매매는 모두 중단된다. 업비트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시행하는 고객확인제도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