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체제 개편 움직임에 ‘뒤숭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향 가닥에

금융위와 통합 시나리오 또다시 부상

차기 금감원장 인선 지연 가능성 우려도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 움직임이 일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해묵은 숙제인 금융위원회와의 통합설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라 금감원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내부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는 19일 청와대의 대국민 발표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이 깊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실현된다면 새로운 기관을 통한 소비자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분쟁 민원창구 일원화로 소비자의 요구가 보다 쉽게 전달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으로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가 달갑지만은 않다. 그간 금감원은 단일감독 기구로서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떨어져나가면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 금감원이 둘로 쪼개질 경우 금융위와의 통합 논쟁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은 두 기관이 경제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되풀이된 문제다. 금융위가 정책 결정과 감독을 총괄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특성상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3년에는 금감원 직원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통합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기관이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지 못한다면 통합으로 체계화된 금융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엔 이를 추진할 만한 동력이 없었으나 새 정부에 접어들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저울질하면서 금감원에서 해당 기능을 떼어낸 뒤 나머지 부서를 금융위와 합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차기 금감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분리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 금융위가 후임자 물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금융기관장 후속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금감원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진웅섭 원장이 약 3개월 남은 임기를 무난히 마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