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기보, 보증연계투자 사업운영 미흡···22곳서 216억 손실”

누적 순익 299억 중 선행 투자 82억원 불과

“투자 업무 수행에 의문···기술보증 위축 우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보가 선제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미미한 수익률에 그치거나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다.

2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보로부터 받은 ‘보증연계투자 손익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2개 기업에서 215억8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기보가 보증연계투자한 208개 기업 중 현재까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118개 기업을 제외한 90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68개 기업에서 수익이 시현돼 514억68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22개 기업을 통해 215억8000만원의 손실을 내면서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로 거둔 누적투자순익은 약 29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로 수익 중 약 4분의3에 해당하는 217억원은 자체적으로 발굴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혹은 공공의 다른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 기보가 후속 투자를 한 것이다.

이에 기보가 선행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금액은 누적수익의 27.4%인 82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보증연계투자로 30% 이상 고수익을 거둔 22개의 기업 중에도 절반 이상인 12곳이 타 투자자의 선제 투자 후 기보가 후속 투자를 한 기업이었다.

반면 보증연계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22개 중 70% 가량인 15곳은 기보가 선제 투자를 한 기업이었으며 이 기업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금액은 171억원(전체 손실액의 7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보가 투자 금액 전액을 손실처리한 총 9개 기업 중 8개는 기보가 선제 투자를 감행한 기업이었으며 수익률이 –50% 이상인 기업 19개중 14개도 기보가 선제 투자를 했지만 총 171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었다.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다른 투자자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되자 기보는 2014년 11월부터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이후 기보가 투자한 116개 기업은 아직 대부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투자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의 특성상 기업가치 예측이 중요한데 기보의 현재까지 투자실적을 보면 직접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손실이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지면 기보의 중점업무인 기술보증이 위축되거나 보증료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보가 지금처럼 투자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