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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에도 법정관리?”···STX조선 운명 손에 쥔 정부와 산은

“노사 합의에도 법정관리?”···STX조선 운명 손에 쥔 정부와 산은

등록 2018.04.10 13:08

차재서

  기자

STX조선, ‘큰 틀’ 합의 후 확약서 마련했지만 산은 “원칙대로 법정관리···이미 협상시한 지나”단, “정부와 협의해 입장 바꿀수도” 여지 남겨‘고정비 40% 감축’ 부합하느냐가 향방 가를듯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sTX조선 노사의 극적인 타협에도 산업은행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협상기한을 넘긴 만큼 자구안이 컨설팅 결과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STX조선 측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공은 정부와 산은으로 넘어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TX조선 노사는 확약서 초안을 마련한 뒤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오후 중 산업은행 측에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 이들은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STX조선의 자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산은은 이날 새벽 입장자료를 내고 “정해진 기한 내 자구안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STX조선의 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산은 측은 “중견조선사 진단 발표 후 자구계획 제출의 필요성을 전했고 산은 담당 부행장이 상주하며 동의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노조 설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산은이 STX조선의 발표 직후 태도를 바꾼 것은 요구한 기한을 벗어난데다 아직 이들의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구안을 통해 컨설팅 결과(고정비 40% 감축)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법정관리 신청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정부와 논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외부에서는 STX조선 노사가 이날 오후 제출할 합의안이 과연 산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합의안에는 정부 측 요구대로 고정비를 4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희망퇴직이나 아웃소싱 등 인력 감축 대신 급여 삭감과 각종 부대비용 축소로 이를 충족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인력을 75% 줄여야한다는 당초 채권단 측 요구와 거리가 있어 산은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산은 측도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STX조선의 회생 방안이 애초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나온 것이니 최종 결론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여기에는 산은이 STX조선의 운명을 결정짓기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노조와의 협상을 주도한 것은 산은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고비 때마다 힘을 실어준 정부였던 만큼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와 산은이 STX조선의 법정관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장 갚아야하는 어음이 없어 부도 위험이 낮은데다 1475억원(2월말 기준)의 가용자금으로 신규 지원 없이 일정기간 독자 경영이 가능해 굳이 법정관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법정관리 돌입 시 진행중인 계약이 파기될 것이란 우려도 이들의 회생을 점치는 요인이다..

산은 역시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산은 관계자는 “일단 자구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STX조선 사측의 검토와 정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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