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 정부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아닌 1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이전 정부보다 2배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저가의 노후 아파트 멸실과 고가의 신축 아파트 공급에 따라 오르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시계열로 비교하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멸실된 연평균 서울 아파트는 2013~2016년 7000호에서 2017~2019년 1만6000호로, 연평균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같은 기간 3만2000호에서 4만호로 증가했다.

또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한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은 2013~2016년 7.9%에서 2017~2019년 19.7%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4.2%다.

국토부는 세계 주요국도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다가 이후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도권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