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58개국이 가상자산 규제 이행···6곳은 사업 금지”

“대다수 회원국, ‘트래블 룰’ 등 미이행”

“10월 가상자산 관련 개정지침서 완성”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전세계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는 FATF가 지난 21~25일 영상으로 제4차 총회를 열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ATF는 회원국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상자산 개정기준 이행점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128개국 중 58곳이 개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기술 개발에 진전이 있었으나, 대다수 회원국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FATF는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 디지털 전환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FATF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를 제외하는 한편 아이티·몰타·필리핀·남수단을 해당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FATF는 각국의 기준 이행 상황 평가를 거쳐 총회 때마다 이 같은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나라가 포함됐다.

이밖에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