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인재양성에 3천억↑···노동시장 합리화

내년 예산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성화 대학과 기업·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부트캠프,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K21 지원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한다.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에 전국의 특성화대학 18개교에서는 반도체, 3개교에서는 이차전지 인재를 키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첨단 부트캠프는 42개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27개교,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헬스 각 4개교, 항공우주 3개교다.

기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반도체 800명, 이차전지 600명 등 1천400명의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울 예정이다.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 3개교(반도체 대학원 3개교)에서 첨단 분야 대학원 3개교를 추가해 6개교로 늘린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4천914억원으로, 올해 예산(3천4억원)보다 1천910억원 늘었다.

대기업·정규직과 하청업체·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의미하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안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업종별·사업장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 임금과 직무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원청이 하청기업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원청,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2년간 200만원씩 기금을 모아 근로자가 총 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희망 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할 예정이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원청 출연 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 교육 과정을 개방해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100개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하청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업종과 대상 기업을 대폭 늘려 총 4천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내년 예산안은 1천637억원으로, 올해 예산(1천34억원)보다 603억원 증가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대상은 기존 49만5천명에서 62만2천명으로 늘린다.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훈련, 외국인 유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이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 유망기업 발굴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