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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내수시장 성장 멈췄다···정부, 규제 완화·수출 지원 시급

IT 게임 위기의 K게임

내수시장 성장 멈췄다···정부, 규제 완화·수출 지원 시급

등록 2023.08.31 10:08

배태용

  기자

중국과 정치적 갈등·규제 강화, 내수 의존 환경 만들어게임 수출 中·日에 밀려 4위⋯경쟁력 약화, 정부 책임도간헐적 판호 발급·규제 완화 시급⋯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야

최근 한국 게임이 급격히 쇠퇴한 데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대내외적 여러 이슈가 더해진 탓에 게임사들이 '내수용 게임' 개발에만 급급했었다는 주장이다. 이제 내수 시장도 한계에 도달, 글로벌 시장이 돌파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게임 시장 팽창 계속⋯중국, 일본에 밀린 한국 게임

올해 상반기 국내 대다수의 게임사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게임업계에선 공통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외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다, 장르와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다양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197억 5800만 달러로 전년(2022억 4800만 달러)과 비교해 8.7%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7.6%로, 미국(22.0%), 중국(20.4%), 일본(10.3%)에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게임과 MMORPG 장르를 개발에 성공, '게임 강국'이라는 별칭까지 얻는 등 경쟁력을 과시했는데 이제는 중국, 일본 등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 게임업계에선 내수 시장에만 집중해온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경영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와 정치적 갈등과 게임 산업에 관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경쟁력을 잃는 데 동조했다는 것이다.

먼저 중국 정부와 갈등은 '중국 판호 발급 금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017년 우리나라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고, 보복으로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한국 게임의 해외 매출 중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었던 만큼, 우리나라 게임사로선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국 게임이 급격히 쇠퇴한 가운데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홍연택 기자최근 한국 게임이 급격히 쇠퇴한 가운데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다. 중국 게임사들은 자체 기술력을 향상,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을 개발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했다. 이 기간 중국의 해외 매출도 크게 증가했는데, 중국전문가포럼 CSF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게임의 해외 수출액은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사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동안에 중국은 '해외 진출 강화'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었다"라며 "한국 시장에서도 인기인 MMORPG와 전쟁 게임을 주력으로 내놓으며,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게임사들에도 투자를 확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모바일 게임과 MMORPG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었던 분야에서도 중국 게임이 우위를 점하게 됐고,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뤄진 게임 산업 규제도 게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간 정부는 △셧다운제 △사행성 규제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청소년보호법 등을 추진해왔다. 이들 규제는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개발자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중국 판호 발급이 중단됐던 2017년~2018년 당시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것을 두고 업계가 상당히 시끄러웠다"라며 "이에 정부도 각종 규제를 더 했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게임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리니지라이크'와 같은 단기 성과 게임 양산에만 몰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 위상 회복 위해 '정부 지원' 필요⋯中 판호 발급 확대·규제 완화 시급

상황이 이러한 만큼 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판호 발급 문제와 규제 완화, P2E 등 글로벌 트랜드에 맞춘 게임 개발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먼저 중국 판호 발급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현재 간헐적으로만 열어주는 판호를 활짝 열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게임정책 학회장)은 "중국 판호 발급 문제는 단순히 게임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고, 이미 진출한 게임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게임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보다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게임산업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고, 게임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살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2E(Play to Earn)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게임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P2E 게임이 새로운 게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의 일환으로 게임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P2E 게임은 게임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라며 "정부는 P2E 게임의 장점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NFT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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