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규제 추가 완화, 카드·보험사 '윈윈'효과 낼까

제6차 보험개혁회의서 논의···시범 운영 거쳐 개선

지속 유예 거치다 2022년부터 단계적 비중 축소

카드사·중소형 보험사 실적 개선 기여 가능성 있어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사와 보험사가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사와 보험사가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카드슈랑스의 보험사별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 카드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 장기화에 관한 보험사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협의를 거쳐 이같은 규제 합리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논의안에 따르면 규제 완화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 운영해 규제변경 효과를 점검한 뒤 본격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시행 1년차를 맞는 올해의 경우 생명보험시장은 기존 25%에서 33%까지, 손해보험시장은 기존 25%에서 50% 또는 75%까지 판매비중이 완화된다.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조정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카드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를 2013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다만 카드업계가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거듭해서 적용이 유예됐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각각 66%, 50%, 25% 수준까지 모집 비중을 낮춰왔다.

다만 최근 규제 기조는 다시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카드사에 한해 카드슈랑스의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바 있다. 금번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규제 이전 수준까지 규제비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다만 제도 시행 전후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카드업계가 불필요한 제휴 보험사는 늘리면서 주력 보험사 상품 비중은 축소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 점 등이 꼽힌다.

또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판매비중 준수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보험사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타사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번 규제 완화로 카드사와 보험사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업인 신용판매 영역에서 수익성 악화로 고심하고 있는 카드업계는 카드슈랑스를 통한 부대업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가입 기간이 타 금융상품 대비 길어 소위 '롱텀 비즈니스'로 불리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경우 특히 TM 영업에 특화된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비중 규제 이전까지 카드슈랑스 채널은 대형사에 비해 대면 채널 영업력이 약한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에게 효과적인 대안 채널로 자리해 왔다"며 "특히 신계약 실적 확보를 새로운 영업 채널을 모색하는 최근 흐름과도 맞물려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