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대상 전국 순회 보험사기 예방 교육 실시

임직원·설계사에 보험사기 동향·양형기준 등 안내

병·의원 브로커 결탁한 조직 범죄 연루 지속 증가

사전 차단 예방 효과·건전 생태계 조성 기여 기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전국 7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순회교육을 밝히며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강화되는 양형기준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설계사들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어 관련 처벌도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GA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교육은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모집활동 단계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라며 "이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순회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GA 임직원이나 설계사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작·배포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