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유죄 취지(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1대 대선 후보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