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

2023.09.18 10:28

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지하 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것이다.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2023.08.22 13:12

주택착공 건수가 줄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상승이 심상치 않다.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시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제는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벌떼 입찰은 도덕적 해이

2023.07.18 17:09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가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유지비용 등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2023.05.18 13:12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지에서 노후·불량해진 주택지가 고급화되거나 상업지가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처음 사용했다. 글라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해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앞서

2023.04.18 13:25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4월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멈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물론 생산자물가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한 번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은행들을 협박하듯 금리 인상을 억제하려고 해도 결국 소매금융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시장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전세보증사고와 대책

2023.03.20 17:09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마져 하락하여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고금리시대와 미분양 해소방안

2023.02.20 16:04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1년 6개월 만에 10번이나 인상되면서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감소는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를 보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만860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월 3만220건 대비 5.4%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5만3774건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규제완화와 정부의 정책

2023.01.18 15:45

한국은행은 2021년 0.5%의 기준금리를 동년 8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여 현재 3.50%까지 인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한, 두번 더 인상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상되어 주택구입자에게는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게 된다. 결국, 주택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말까지 주택가격 하락폭과 속도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증가하는 미분양주택, 사전적 대책 필요한 때

2022.12.19 10:34

지속적인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4.5%가 됐다. 우리나라도 또 한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거래 실종을 넘어 거래 멸종으로 불릴 정도로 경직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구매보다는 대기수요로 남아 시장은 더 위축되고 거래는 안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책

2022.11.18 10:36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2017년 전체 주택 거래 94만 건 중 외국인 매수가 6098건이었던 것이 금년 9월 말까지 6772건이 거래되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