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下)

관피아 척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퇴직후 유관기관 및 협회로의 재취업 기회가 사실상 상실되면서 공무원들의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에 대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세종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은 “중간에 그만두면 갈 곳도 없는데 퇴직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발혔다. 또 다른 한 고위 공무원은 “마음을 비웠다. 귀향해

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上)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료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관피아 척결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피아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관료조직 사회 흔들기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검증하지 않는 관료개혁이 자칫 한국사회의 하나의 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관료개

박근혜표 관료개혁 관가 ‘초토화’

박근혜표 관료개혁이 관가를 뒤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사실상 공중분해에 버금가는 조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에 관가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핵심기능을 뺏기고 손발이 다 잘린 안행부와 해수부는 사실상 허울만 남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도상 부(部)를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인

박근혜 표(表) 관료개혁···실효성 논란 수면 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관료집단의 폐단이 속살을 드러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관료개혁의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혁신과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관료를 포함 공공부문의 대대적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와 관료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각종 설(說)들이 많았지만 최근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통해 종합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