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표(表) 관료개혁···실효성 논란 수면 위

퇴직관려 유관기관 재취업 강화에 회의적 반응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관료집단의 폐단이 속살을 드러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관료개혁의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혁신과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관료를 포함 공공부문의 대대적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와 관료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각종 설(說)들이 많았지만 최근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통해 종합해 보면 퇴직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대폭 강화, 공무원 신분보장 폐지 등 인사 시스템 근본적 개선, 공무원 임용제도 손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퇴직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은 사실상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력세탁 등의 각종 편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대폭을 강화해 퇴직관료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로의 재취업을 사실상 금지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즉 사회 깊숙이 박혀 있는 관피아 적폐의 뿌리를 쏙아내겠다는 것이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한다”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도 궤들 같이한다.

또한 ‘공무원=철밥통’ 인식을 깨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폐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관료개혁 방안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다.

특히 퇴직관료의 재취업 제한 강화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현재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단지 재취업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범위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고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세월호 사태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관피아를 막는 것을 불가능하고 (정부 대책)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관피아 규제의 기본적 방향은 맞지만 무조건 취업을 제한하고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퇴직관료들의 자리 만들기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출연·출자회사와 협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정부의 취업제한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공기업개혁시민연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LG유플러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휴세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문경레저타운과 블랙밸리CC, 한국석유공사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는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각각 출자회사로 보유 중이다.

김영훈 실장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출연, 출자회사들 있는데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