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무소식’ 文 대통령 다음 행보에 관심 집중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강조 이후 초점 맞춘곳은?

이달 중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현장행보 귀추 주목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공개 일정 발표 여전히 없어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규제 혁신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9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0%선 밑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후속 행마가 예고되서다.

무엇보다 그가 최근 은산분리 완화를 선언한데 이어 한차례 파격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문 대통령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8월부터 매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핵심 주제를 두고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의료기기 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이미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해소는 빅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현장행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개정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가 강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기술 연구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혁신 방향을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의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관련 규제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규제 문제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이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