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130%’ 옛 실손보험 3100만명 보험료 12% 인상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 3145만건

표준화 전 상품 손해율 133.9%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최대 18%

文정부 건강보험 정책 반영 12%

실손의료보험 상품 종류별 보유계약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손해율이 130%를 웃도는 표준화 전후 옛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3100만명의 보험료가 내년 최대 12% 인상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개인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손해보험사 2772만건, 생명보험사 624만건 등 총 3396만건이다.

이 중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전후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3145만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판매 시기별로 표준화 이전 상품은 1005만건(25.6%), 표준화 이후 상품은 2140건(63%)이었다.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은 237만건(7%)에 불과했다. 2014년 8월 출시된 노후실손보험과 올해 4월 출시된 유병력자실손보험은 각각 3만건(0.08%), 11만건(0.3%)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전체 개인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2.9%로 전년 동기 124.6%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들어온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종류별 손해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이 기간 가입자가 가장 많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3.8%에서 133.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역시 118.9%에서 119.6%로 0.7% 손해율이 높아졌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0%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손해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을 10% 이상 설정토록 의무화했다.

노후실손보험의 손해율 100.1%로 100%를 웃돌았으며, 신실손보험과 유병력자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각각 77%, 31%였다.

이 같은 손해율 추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입한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 최대 1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당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14~18%,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12~18%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반영한 보험료 인상률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8~12%,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6~12%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실손보험금은 6.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8월 발표했다.

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실손보험의 경우 동일한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가 8.6%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감소분을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박동원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