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시사”(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좀 더 센 개념이다.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또 논의하거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징벌적 제재가 소보법에 있는데 사모펀드를 따로 해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며 “미비한 법제도가 뭐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관련해 “9월께 일단락하려고 하고, 이를 토대로 넉넉잡아 약 3년 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00조가 조금 넘는 규모고, 개인에게 20조 정도가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난 것은 5~6조 정도 환매 중단이 일어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행위를 6월쯤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옵티머스 인지 시점에 대한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6월19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감원 자체적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사 초기부터 모든 사안을 원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공공기관채권 문제는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은 건전성 조사, 2018년은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는 검사였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보를 시원하게 알려달라. 자꾸 실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보여달라”며 “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두번째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보여달라. 이를 감추면 금감원도 옵티머스 사기에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모펀드, 공모펀드가 아니다. 의원님 말을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도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데, 저희도 변명하자면 인력이 조이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그런데다 운용사의 수준은 그렇고, 일반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시장만 양적으로 컸지 질적인 성장은 없었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금감원이 지켜야하는 규정과 책임이 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