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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반기에 코레일 사장 뽑는다는데···'해임 효력정지' 소송 변수

부동산 부동산일반

상반기에 코레일 사장 뽑는다는데···'해임 효력정지' 소송 변수

등록 2023.03.06 17:43

주현철

  기자

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최종 확정 발표나 전 사장 행정소송 예고..."권리 행사시 맞춰 대응"'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시 수장공백 장기화 우려

상반기에 코레일 사장 뽑는다는데···'해임 효력정지' 소송 변수 기사의 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이 해임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어 인용될 경우 사장 공백 장기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증가해 철도안전 이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코레일이 공공기관운영법·철도안전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나 사장 해임을 추진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 사장을 빠른 시일 내 선임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코레일 사장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임자를 빨리 뽑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를) 엄격하게 보겠다"면서 "상반기 내 코레일 사장 공모를 마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나 전 사장이 해임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나 전 사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나 사장은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해임의 경우 기준과 절차를 다 지켰다"며 "본인이 어떤 대응이나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에 맞춰 적법하고 적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나희승 사장 해임의 경우 기준과 절차를 다 지켰는데 (나 전 사장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해선 적법·적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나 전 사장이 사장 직위 해지 가처분 신청으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면 사실상 바지사장 체제가 유지 되게 된다. 나 전 사장이 정부 해임안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할 경우 나 사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레일 사장 선임은 보류될 수 밖에 없어 수장 공백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안소송까지 들어가 나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한지붕 두사장 체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고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실제 업무에 까지 복귀해 당시 LX는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를 위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게 공사입장에서도 좋다"면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 식물사장 상태일텐데 현안이 많은 코레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에선 코레일 사장으로 나설 인물이 많지 않아 상반기에 선임이 힘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만 해도 워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한데다, 강성으로 유명한 한국철도노조마저도 부담요인이다. 관가 한 관계자는 "차기 사장 후보자가 누가 있을까 찾아봤을때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거의 없다"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전환한 후 19년간 총 10명의 사장이 임명됐지만 임기(3년)를 채운 사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역대 사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철도분야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자리에 앉아야 이 같은 흑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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