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조원 'PF 정상화 펀드' 운영···신규 자금 조달 총력

PF대출 보증 규모 총 25조원까지 확대하고

산은·기은·신보 건설사 보증 한도 3조원 추가

'PF 대주단 협약'으로 사업 환경 개선에 만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회사와 손잡고 2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펀드'를 가동한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PF대출 보증 규모를 총 2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금액을 당초 목표로 잡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했다. 캠코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금융업권이 자체적으로 1조원의 펀드를 꾸려 사업장을 조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캠코 펀드는 사업장별 PF 채권을 인수한 뒤 재무구조를 재편하거나 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인허가 비용을 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캠코와 함께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 민간투자자가 출자에 동참한다. 캠코는 이달 펀드를 출범하고 실사를 마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별도로 금융업권도 펀드를 통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별·지원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저축‧여신업권이 4000억원 등을 조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늘리고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끌어올린다. HUG가 15조원, 주금공이 10조원을 각각 책임진다. HUG의 경우 보증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70%(현행 50%)로 조정해 추가 자금 확보를 돕고 시공사 도급 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 투입 요건 등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건설사와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5대 금융지주도 차환‧신규대출 등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약속했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키우고 필요한 신규 자금도 제공한다. 현재 금융권은 'PF 대주단 협약'을 바탕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8월 말까지 사업장 187곳에 협약이 적용됐고, 152곳에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중도금대출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분양 6개월 내)을 70~80%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합리화하도록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