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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MS의 오픈AI 투자 EU 반독점 조사 가능성"

이슈플러스 일반

"MS의 오픈AI 투자 EU 반독점 조사 가능성"

등록 2024.04.19 13:42

김선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이 기업 인수는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식통은 EU 규제당국이 기업 투자에 대한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며 MS의 오픈AI에 대한 130억 달러 투자가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17일 "EU 규제당국이 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 기업 결합과 관련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MS의 오픈AI 투자가 기업 인수에 해당하지 않고 MS가 오픈AI의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업 인수 규정에 저촉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식 조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이 기업결합 규정과 관련된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반독점 조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기업 간 파트너십이 EU 내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지, MS의 시장 지배력이 특정 관행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다만, "EU 집행위가 (경쟁 왜곡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결국에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이들 기업의 파트너십이 영국 기업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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