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ETF 계열사 몰아주기, 제도 보완 필요시 시행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자산운용사 상장지수(ETF) 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할 시 이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계열사의 자사 운용사 ETF 몰아주기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고민이다"라며 "사실상 운용사들이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계열사가 보유한 ETF 자산은 각각 81.9%, 52.4%, 50.2%, 50.5%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삼성생명이 1조가 넘는 금액을 100% 밀어주고 있다"며 "시장의 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계열사 자금력이 투입되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을 출시하고 계열사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치고 나가는 것"이라며 "KB자산운용의 경우 순자산의 10%가 계열사 자금으로 '우리도 많이 팔린다'는 인식을 줘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KB금융 계열사의 자금 비중이 94%까지 올랐다"며 "변액보험과 랩어카운트까지 하면 더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을 향해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 강화를 해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ETF도 일반투자자 투자 결정에 미치는 걸 고려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며 "다만 ETF 가입자를 펀드와 비교했는데, ETF의 경우 가입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개입 가능성,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의 차이가 있기에 규제를 달리해왔는데,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