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외 불확실성 증가···금융시장 안전에 만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여건에 대응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PF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금융분야 생성형 AI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며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