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중점 점검 나선다

연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잠재리스크 선제 대응

올해 2만5155명 투입해 738회 검사···효율성 극대화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먼저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도 단행한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한다.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의 지도사항(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검사횟수는 738회로, 2만5155명이 투입된다. 지난해 대비 검사실적은 8.7% 증가하지만 검사연인원은 3.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기검사는 총 29회로, 지난해 대비 6회 늘어났다. 반면 연인원(7945명)은 5.2% 줄었다. 구체적으로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이다.

올해 예정된 수시검사는 709회로, 지난해 대비 53회 증가했고 연인원(1만7210명)은 2.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