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號 국토부, 공공확대·정비사업 투트랙···공급정책 밑그림 주목

김윤덕 국토장관 지명 소감 "선호 입지에 양질 주택 신속 공급"

최우선 과제 '주택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재건축 속도 전망

앞서 임명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그간 공공주택 공급 강조

사진=국토교통부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달 30일에는 도시개발,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 국토 분야를 전담하는 1차관에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임명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치솟는 서울 집값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6·27대책을 통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한 만큼 후속 공급대책이 빠르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용적률 완화, 고밀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축으로 한 공급 확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기존 3기 신도시 사업뿐 아니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과 조기 분양 등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도심 내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고밀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신속 재건축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심복합개발 등 공급 정책을 공약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 조성 속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4만1000가구, 화성 진안 2만9000가구, 봉담 1만7000가구, 인천 구월 1만8000가구, 오산 세교 3만1000가구, 용인 이동 1만6000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해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 비율 확대 의지도 재확인됐다. 국토부는 제1차 국정형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투기 억제 조치도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수요억제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상승을 점치는 목소리도 높다. 이 후보자로서는 추가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야하는게 첫 과제인 상황이다.

권대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 후보자는 공공기여를 늘리고,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