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경제계 환영···한국 역동성 회복 모멘텀 기대

경제계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핵심분야 구조개혁은 경제 기초 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22일 경제계 단체는 물론 재계에서는 정부의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구조개혁 의지가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신(新)외환전산망 구축···외환거래 분석

외환정보를 분석하는 신(新)외환전산망이 구축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 분석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신외환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보고업무와 시스템 관리업무의 고도화 추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산망은 은행 등 전산망 이용자의 사전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개통된다.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도 마

[2015년 경제정책방향]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차등 적용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이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상환능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은 일정 기준소득(2014년, 1856만원) 초과분의 20%를 일률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계됨에 따라 기준소득이 150%이하의 경우 15%, 기준소득 150~200% 20%, 기준소

[2015년 경제정책방향]한국투자공사, 자산 위탁기관 확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 위탁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정부(외평기금)와 한국은행만 자산을 위탁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KIC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연기금, 공공

[2015년 경제정책방향]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정부가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에 따라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될 예정이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크루즈 선박 입항시 수십대의 관광버스로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되고 서울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없는 등 면세점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디자인, 광고, 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1조원 확대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기존 25조5000억원에서 1조원 확대한 26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 초보 중소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대기업과 동반 진출 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경영컨설팅, 성장전략 코칭, 인재교육, 환위험 관리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우리 수출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200여

[2015년 경제정책방향]한·중 FTA 등 조기 비준 총력

정부가 최근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한 민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FTA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FTA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수출확대를 위해 산업별 유망품목과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3월 FTA 활용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2015년 경제정책방향]서비스 분야 외투기업 투자 시 현금 지원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운영 중인 현금지원제도는 평가 항목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지원 방식도 기존 국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에 대한 매입 또

[2015년 경제정책방향]임대사업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 공급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리츠,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공급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리츠,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

[2015년 경제정책방향]경제성장 3.8% 낮춰···대외여건 불안 여전(종합4)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7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약세 가속화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가 국내 경기흐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주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