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중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들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내놓은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민간사업체 2500곳 가운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해 수집 이유에 묻는 질문에 57.5%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41.4%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열 체결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은 36.8%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령을 개정하면서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주민번호 요구는 여전했다. 응답한 사업체 비율은 2013년 보다 8.5%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공공부문(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기관은 27.2%로 1년전 보다 15.3% 높아졌다.

주민번호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주민번호 암호화를 이행하는 업체는 절반(50.8%) 수준이었다.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암호화를 지킨 곳도 각각 60.2%와 58.5%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암호화 비율은 89.7%로 90%를 넘기지 못했다.

민간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바이오 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하지 않은 곳이 10%(민간, 공공부문)에 달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부문에서는 아이핀(65.8%), 생년월일(32.2%), 휴대전화 인증(29.0%), 공인인증서(11.8%), 기타 인적사항(7.2%) 순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문에서는 생년월일(53.4%), 기타 인적사항(25.5%), 휴대전화 인증(23.8%), 아이핀(17.0%)으로 나타나 아이핀 선호도는 공공부문보다 휠씬 낮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