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한은, 금리 시그널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

기획재정위 김주영 의원 서면질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TF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예상되는 서민부담을 완충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과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 및 부채 변동 전망에 대해 묻자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없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