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심각···모듈러 건축 확대 필요"

"모듈러 공법 적용시, 공기 단축 효과"

탄소배출 최대 44% 감축 기대···안전율 58%↑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4일 열린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폐기물 저감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확대가 필요하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좌장은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장형제 한양대 스마트융합공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진홍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권영숙 한국녹색기후기술원 부원장, 김동혁 GS건설 Prefab팀장이 자리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설산업은 자재 생산부터 시공,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군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환경 스마트 공법인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재 낭비를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근로자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첨단 공법이다.

탄소배출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김소희 의원은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형제 한양대 교수는 '모듈러 건설산업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로 ▲건설업 생산성 문제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현장관리 문제를 꼽았다.

건설업 생산성 문제에 대해 그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 생산성은 매년 1%가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으로 인해 건설 현장 시공 전문인력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노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현장관리 문제의 경우, 내국인 건설 근로자 수는 지난해 17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고,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은 지난해 14.7%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스마트 공법인 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모듈러 건축은 이른바 '탈현장' 공법으로 현장 공종을 최소화해 현장 안전율을 58%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현장과 공장의 동시 생산작업이 가능해 공기 단축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모듈러 공법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탄소배출량 저감이 뛰어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 공법은 기존 건설방식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44%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 교수는 "국내 모듈러 시장은 해외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은 상황"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환경 조성과 인센티브 기준 마련, 발주방식 개선, 시공 원가 산정 기준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윤홍 한양대 교수가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분리발주 제도 개선 ▲모듈러 공법 건축비 재산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모듈러는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연동돼 이뤄지는 구조인데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비용과 공사기간 모두가 증가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현 제도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비 재산정과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모듈러 건축을 선도중인 GS건설 prefab사업팀의 김동혁 팀장은 모듈러 공법의 한계점에 대해, Mock-up(시제품) 이후 본 제작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팀장은 "본 제작에 앞서 설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이후 변경 시 투입 비용 실비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조 단계마다 감리를 통해 검사 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해결방안으로 제조 프로세스 인증을 통해 본제작 시 별도 감리없이 진행하되, 품질 저하나 하자 등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