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만에 국회 문턱 넘은 ‘구글갑질 방지법’···세계 첫 ‘빅테크 규제’ 코앞
1년 넘게 끌어온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여야 통틀어 7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시간끌기로 계류돼왔다. 이제 막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향후 세계 첫 ‘빅테크 규제’가 실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