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딜레마···재정 건전성 우려

추경 편성 시 국가 채무 증가 우려재정 건전성 빨간불 켜지나

중동 호흡기질환(메르스)발(發)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을 때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21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세입결손 보전과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도 대부분 국채(15조8000억원)를 발행해 조달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1%보다 낮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GDP 대비 2%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가 작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에서 빚을 내서 경제를 운용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1990년대 초반까지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일본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 69%에서 1995년에 95%까지 상승했다. 재정적자도 GDP대비 5% 수준까지 급증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재정적자는 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원이나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18조6000억원 증가해 521조6000억원에 달한다. 세수 결손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과 같이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확장적 경제운용은 불가피하지만,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단기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추경편성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단기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