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 그리고 장기간의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까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되었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총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 동원할 것입니다.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을 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의 재정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 나가게 하겠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심각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훈련 등으로 100여 만명이 취업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향후 3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청년취업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10만개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관련 유관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우수 중견기업에서 인턴도 하게 해서 취업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교사, 간호사 등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해외투자, 무역, ICT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의 채용도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 지원도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서도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수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해서 우리 경제의 맥박을 다시금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에게 14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으로 활짝 열리는 중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쌓인 외화유동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증권투자와 해외 M&A도 촉진하겠습니다.

해외주식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 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투자의 물꼬도 트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서 2조 원을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구축과 같은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기금 ·민간자본·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 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절감해서 서민·중산층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습니다.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펀드과세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면한 리스크를 직시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7월 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아닌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세대가 땀 흘려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시원한 그늘을 얻습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우리 시대의 최대 사명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1단계 노동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채용,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노동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노동개혁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금융규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수후 보고로 바꾸는 등 금융이 규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간 경쟁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 3법의 차이를 없애는 등 자본시장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그간의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취업을 뒷받침하는 교육, 현장에서 통하는 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최대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취업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어느 때고 순풍에 돛단 듯 쉽게 순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3년 유로존 위기와 2014년 세월호 충격 등 늘 거센 역풍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마다 가계, 기업, 근로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모든 맞바람을 해치고 지금까지 힘찬 항해를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다시금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메르스 그 자체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의 본궤도에 진입해야 비로소 메르스 사태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된다´라는 확신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습니다.

정부는 7월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