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15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가뭄 극복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현안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주는 영향과 충격이 현재진행형인 상태다”며 “면밀한 검토 후 7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 추경 등을 포함한 재정보강이 15조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 지금 상황에서 추경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기에는 조금 이르다.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 다만 이번 추경은 메르스 및 가뭄 등에 대한 대책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 수출 문제를 포함한 민생안정 재정지출이 될 것이다. 이에 다양한 재정보강 수단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기금의 확대 지출, 공기업 투자 확대와 세수가 양호한 지방에 대한 지방추경 등을 연계해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아직 추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시기를 언제쯤 발표할 생각인가.

▲ 지금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나 충격은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이후 시행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도 한창 검토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본다.

추경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1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규모나 성격을 정해 그것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친다. 이는 예산 편성 시 늘 해왔던 정형화된 과정이다.

대체적인 계획은 추경 편성 검토 작업을 거쳐 7월 초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속도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아마 역대 추경 편성 중 가장 빠른 것이라 생각한다.

- 현재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정건정성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해 세입 결손으로 인해 세계잉여금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울 계획이다.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정성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 경제를 내버려두면 중장기적으로 그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재정건정성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재정 준칙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 재정 보강 규모는 적당한가

▲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한다.

- 앞서 현재의 추경 편성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현재의 추경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 침체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로 규정돼 있다. 메르스 사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요즘은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자연재해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좀 더 포괄적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