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위해 세제 개선 필요”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요건 한정···현실 반영 못해”

최근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현행 구조조정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요건들이 다양한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M&A 필요성이 커진 반면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세제지원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유지하거나(지분연속성 기준),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사업계속성 기준). 하지만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으로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 투자를 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세법개정도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85%로 감면율이 줄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