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실탄 발견, 보안 실패가 확인시 단호히 처분"앞서 LH, 도공 등 산하기관장 자진사퇴 또는 해임국토부 압박 직후 물러나...公기관 고강도 혁신 진행
원 장관은 지난 12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찾아 기내 실타 발견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실탄 유입 경로 등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명백히 보안 사고가 난 것"이라며 "항공기와 공항안전 총책임자인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특히 승무원이 실탄을 쓰레기로 착각하고 방치해 신고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관계기관 대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승객은 손톱깎이 하나도 문제가 되고, 기내 보안에 협조하는데 어떻게 기내까지 (실탄이) 들어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 부임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수장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실제 원 장관은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라고 못박아 말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를 이끌고 있는 김경욱 사장은 문재인 정부와 연관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고향인 충북 충주에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름을 받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원 장관이 거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자진해서 물러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해임됐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자진사퇴했다. 이들은 원 장관을 비롯한 현 정권의 직간접적인 압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현준 전 LH사장의 경우 LH 일부 직원들이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기강 해이' 논란이 있은 뒤 원 장관이 유감을 표하면서 곧장 자리를 내려놨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다 원 장관이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지시한 지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권형택 전 HUG 사장 역시 국토부가 HUG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사장의 사의 표명은 HUG가 국토부의 종합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보증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잇단 철도 안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통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증가해 철도안전 이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이 공공기관운영법·철도안전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나 사장 해임을 추진했다.
이처럼 원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강경한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산하 공공기관에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7월 브리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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