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값 파격해법 거론한 이창용···통화정책에도 변화 올까

통화정책 수장이 교육정책 지적···"금리로 집값 해결 안돼"

내수 부진 장기화 속 물가 안정···10월 금리인하 가능성↑

9월 집값 상승 둔화 확인···추세적 하락전환 여부가 관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강남 교육열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학생의 명문대 입학을 제한해야"(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이어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경제계를 넘어 부동산, 교육계까지 화제다. 통화당국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강남지역과 강남교육열을 꼭집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다.

이 때문에 통화당국 수장으로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우세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의 '캐스팅보트'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외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재는 "서울을 떠나게 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폭주하는 주택 가격을 견제하려면 최고급 동네 출신의 대학 입학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강님 중심의 지나친 입시경쟁을 완화하지 못하면 금리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못한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 강남 집값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그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다"며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재의 입시경쟁 관련 발언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인데다, '통화정책'이라는 한은의 업무영역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이 총재 발언의 취지와 문제의식은 과거 정운찬 전 총리가 제시했던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아닌 한은 총재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업무영역을 벗어난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값 상승이 우려됐다면 통화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재가 집값 안정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미 '물가안정'이라는 핵심 정책목표에는 근접한 만큼 집값 안정화 이전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후보자 시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당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시장 안정만을 위해 운용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경제의 여유자금이 산업활동에 투입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여유자금은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경기대응)이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경기대응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수시장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 경기대응 실기(失期)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이 총재가 정부의 역할(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한 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성환 금통위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둔화될 때까지 금리인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신 위원의 생각이다.

신 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경기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값 둔화 폭을 고려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금융안정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상승 또는 하락세가 상당기간 유지된다.

신 위원은 "이달부터 집값 상승 모멘텀과 확산지수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다시 반등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라며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인 집값 상승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10월 금통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