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경제성장률 3.8%→3.1%로 하향(종합)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디플레 우려↑고용, 장년층 중심으로 40만명 증가수출 1.5% 감소···경상수지 940억弗 흑자

정부가 ‘201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수출부진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여파로 민간 소비심리까지 위축돼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있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하방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수출 부진과 메르스 충격을 받아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든다”며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경제심리 등을 고려하면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경제성장 3.1% 예상···민간소비 2.1% 증가
정부가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3.1%다. 이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전망치와 같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ID)이 내놓은 전망치 3.0%보다는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KDI는 구조개혁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입이 부족할 경우 경제성장이 2%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 성장을 내다본 금융연구원(2.8%)과 산업연구원(2.9%)보다 낙관적인 전망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회복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는 개선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노후불안으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약 요인이다.

설비투자는 저금리 정책과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등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 효과로 5.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분기 이후 본격 착수돼 증가세 확대가 예상됐다.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겠지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5.2% 증가가 예상됐다.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해 양호한 흐름이 점쳐졌지만,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분석됐다. 토목건설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SW) 투자 모두 상승하면서 5.4% 증가가 예상됐다. 올해 SW 시장은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등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40만명 증가···소비자물가 0대 상승
올해 취업자는 연초 45만명 증가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40만명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회복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과 자영업자 감소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률(15~64세)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될 것으로, 실업률은 3.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점쳐졌다. 노후소득 불안으로 장년층 중심의 취업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50대 고용률은 74.2%였다. 반면 내년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농림어업, 금융업은 고령화와 구조조정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는 0.7%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석유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등 공급 측 하방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으로 변동요인도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출 1.5%, 수입 7.0% 감소···불황형 흑자
올 1분기 3.0% 감소를 기록한 수출은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됐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 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으로 올해 수출은 1.5%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수입은 7.0% 감소할 것으로 봤다. 내수개선으로 하반기부터 수입수요가 확대되겠지만,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하락해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다. 지난해 기준 수입 중 원자재 비중은 59.2%에 달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892억달러)보다 48억달러 늘어난 940억달러로 예상됐다.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으로 99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서비스수지는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로 50억달러 적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