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채무제로 달성

3년 6개월 동안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1조 3,488억원 모두 갚아

경남도가 5월 31일, 1조 3,488억원의 빚을 모두 상환하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지난 5월 24일 도의회에서 남은 채무 957억원을 갚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특히 ‘채무 제로’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경남도의 채무상환 방법 등을 보고 배우려는 다른 지자체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도정 출범 당시 경남도의 채무는 1조 3,488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 원을 넘어서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다. 도가 전문기관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 재정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남도의 재정 상태는 파산의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나타났다.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 등 무리한 공약추진,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과도한 재정부담, 리스차량 등록감소로 인한 세수 격감, 대형 국책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등이 채무급증과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없이 일정 금액을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과다한 도비 부담,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차량통행 예측 등 수요조사에 대한 실패로 과다한 수입을 보장하게 된 것 등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3년 1,158억 원이던 채무는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고 김해시가 인구 50만을 초과하면서 18개 시·군에 주어야 할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2011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2년 동안 6,400억 원이나 세수가 격감했다.

경남도는 유례없는 재정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1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정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행정개혁’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6,464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에 대해 조정 작업을 하여 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200억 원씩, 총 3,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전면 재조정하거나 폐기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점검도 강화해 기존에는 사업부서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던 도비보조를 재정점검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게 했다. 한국 컨설팅산업협회와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장기계속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신규 사업 사전점검 실시 등 보조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300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매년 60～70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도 혁신을 거부하면서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해 있던 진주의료원은 2013년 9월 폐쇄했다.

또 경남문화재단‧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영상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던 문화 관련 산하기관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고 매년 운영경비만 5억 원을 절감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등 6개의 출자‧출연기관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162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단순히 재정절감뿐 아니라, 산하기관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마산의료원은 2015년 6억 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경남도에 200억 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이 재원으로 서울 강남에 서울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설립 중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누수 차단도 빠트릴 수 없다. 복지예산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로 많은 복지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두 달여 동안 강도 높게 실시하여 4년 동안 588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2013년의 감사결과에 대해 2015년 이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 95%를 기록하고 있어, 복지 분야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은 주로 축제 다이어트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3년 70개의 축제를 2016년에는 44개로 줄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는 통폐합하고 우수축제는 적극 육성하는 투 트랙 정책을 시행했다. 국제행사로 추진하던 ‘2017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7 대장경세계축전’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축제로 치르게 하여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를 대폭 줄였다.

계약심사와 설계변경 심사도 강화해 사업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던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도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3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절감했다.

지방세 회계감사를 통해 취득세 부과 누락, 도세 감면 부적정 사례 등을 없애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다. 대형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도 개선했다. 감사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공사 감사에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고비용 공법의 과다한 설계반영 등을 없앰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을 잡아냈다.

‘재정개혁’으로는 경남도에 가장 큰 재정 부담을 준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체납세․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7,024억 원을 상환했다.

특히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민간투자자의 수익보장에 중점을 둔 최소수익보장방식(MRG)에서 비용 보전에 중점을 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여 민자 사업 재구조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리고 민간투자자가 고금리(4.7%)를 부담하는 사업권 가치 중 3,000억원을 저금리(3.5%)로 차환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변경협약도 체결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만으로 향후 37년간 5조 8,61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체납세와 탈루‧은닉세원 발굴도 채무상환에 힘이 됐다.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했고, 산업단지에 주어지던 도세 100% 감면 혜택을 75%로 축소하여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게 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업무를 경남도로 유치함으로써 23억 원의 신규 이자수입을 얻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2,660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했다. 저금리시대를 맞아서도,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저금리 상품에 넣어두고 있던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손실을 줄였다.

기금일제 정비는 2015년 감사원의 경남도 기관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전파되고 있다. 경남도가 운영하던 19개 기금 중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12개 기금을 폐지한 것이다. 경남도는 기금을 없애는 동시에 기금이 지향하는 목적사업은 조례에 근거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 때로는 비난과 비방, 오해가 있었고, 개혁에 대한 마찰과 저항도 있었으나 도민만 바라보고 채무제로를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