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ICO 허용도 검토”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도

“다양한 사업 기회 보장···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 세대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 허용과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창의적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투자 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 비과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 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250만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코인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국회는 지난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눈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 그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는 없을 것이고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