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에 '76조원' 맞춤 지원···"첨단산업·중견에 집중투자"(종합)

15일 금융위 주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개최

반도체·이자전지 등 첨단 산업에 26조원 이상 지원

'중견'에 15조 지원···銀, 5조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첨단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고금리 상황 속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76조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그간 소외됐던 중견기업 위한 금융지원책과 위기 기업에 대한 정상화와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관리관,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및 성장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첨단산업 지원 늘려 국가 경쟁력 높인다···중견기업도 지원
우선 미래먹거리인 '신산업·혁신성장산업'에 26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연간 5조원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PF방식 자금지원도 검토한다. 지원은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 등이 수요기업 등이 SPC를 설립하고, SPC에 자금을 공급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대주단으로 참여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조건은 ▲SPC와 자금수요기업, 자금수요기업과 최종 구매기업간의 고정가 기반 장기공급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금수요기업이 SPC에 책임성 있는 참여 등이다. 이는 산업은행의 초격차 주력사업 지원(15조원)의 일환이다. 산은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대 분야에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영위 기업은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5대 은행 5조원+산업은행 1조원)도 운영된다. 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설비투자, R&D자금, 운영자금에 대해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상품은 오는 4월 1일 출시 예정이다.

밸류체인 강화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30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해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초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도입한다.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 M&A를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에 펀드규모의 50%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규모는 최대 5조원,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3분기까지 1차 펀드 결성 완료 후 집행한다.

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용 지원도 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3000억원, 1조5000억원씩 공급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첨단기술·전략사업 수행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사모사채(P-CBO) 발행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우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연간 유동화 지원 1500억원 중 중견기업에는 400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 중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2조3000억원) 운영으로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돕는다.

고금리 경영애로 해소·기업 재기 신속히 지원
은행권은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경영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 마련한다. 기업은행(2조원), 5대 은행(3조원)이 지원하며 대상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최근 매출 하락 경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본잠식이 아니며 부채비율 400%미만, 영업이익이 양(+)인 정상기업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한 대출금리 5% 초과 대출에대해 1년간 금리를 5%까지(최대 2%포인트 한도) 감면한다. 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차주의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 일부감면 및 유예, 5년 이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했으나 현금흐름이 양(+)이고 재무개선 가능성이 있는 정상기업에게 당장의 금리 경감도 지원한다.

높은 금융비용·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조건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원자재수급차질 피해(우려) 기업, 중장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지원,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진행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매 3개월마다 횟수제한없이 변동↔고정금리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지속 공급된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는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평가시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재창업기업의 재기도 지원한다. 실제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로 전체 창업자 생존율(29.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재창업 보증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신보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6개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에서 신규 재창업 보증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기존 재창업 프로그램도 현재 연간 400억원에서 3년간 15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기업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5호)를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적 조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재무안정PEF 투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생,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부실징후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금리인하 기회 제공, 신규자금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기업은행이 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800억원, 캠코 550억원 씩 지원한다. 특히 기업자산 매입 후 재임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시 자산유동화 방식(CLO)을 도입해 더 많은 자금 공급도 유도한다. 이는 캠코 자금 지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