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민생 행보···"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지원 확대"

1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 참석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첫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새출발기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첫걸음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생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및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등을 나눴다.

수혜자들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다만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실제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하여 난처한 사례도 발표됐다.

상담직원들은 "채무상환과 재기의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서 "최근 7·3대책에서 추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들은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