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외 균형 고려한 동결···금통위원 6명 3개월내 금리인하 동의"

"4Q 성장률 0.2% 밑돌 수도···경기만 보면 '인하'해야"

"금통위원 전원 인하 필요성 동의···다만 신중론 우세"

"정국 안정 시 더 독립적 결정 가능···빠른 추경도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대외 균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 전원이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했지만, 고환율 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쉬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원회는 16일 새해 첫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달 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1480원까지 급등하는 등 고환율 상황 속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이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정국 불안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경기 부양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 인정···이번엔 대외 균형 위한 숨고르기"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만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 혹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동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외부 요인을 점검 필요성이 우선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자율은 여러가지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대외 균형, 환율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유, 미국 신정부의 정책적 기대가 변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원달러 환율은 경제 펀드멘탈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고환율 상황이)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향후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특히 이날 '25bp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을 낸 신상환 교수의 '경기 둔화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도 금통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모든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지금 현재 금리인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 수준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소되면 미국 금리정책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동결 결정은)지금 환율 수준 자체를 봤다기보단, 환율 상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에 의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2월에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더라도 정국 안정이 이뤄지면 미국 통화정책에서도 좀 더 독립적으로 금리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1370원 지속되면 물가상승률 0.15%p ↑···성장률 보완 위해 추경도 필요!--{//MTITLE}--!]

이번 동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라고 가정하면 계엄사태 등 정치적인 이유로 30원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상승분에서 50원 정도는 강달러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했다.

최근처럼 고환율이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70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 걱정이 크다"며 "1470대로 환율이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 상승률이 2.9%에 비해서 0.15%포인트 올라 2.0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에 유가도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당초보다 0.2% 정도 떨어졌다면 이를 올릴 수 있는 15조~20조원 정도 규모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 예측 기관의 정확한 추정치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추경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추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경기 예측에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소비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수치들이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빠른 시기에 결정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