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저신용 서민 울린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外

경기도청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ㄱ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ㄱ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ㄱ씨는 대출○○, 대출△△ 등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ㄱ씨는 조직원 ㄴ, ㄷ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성평등 캠페인 ‘경기도 라떼파파’에 2,885명 신청. 경기도민 높은 관심 보여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성평등 캠페인 ‘경기도 라떼파파에 도전하세요!’에 2,885명이 신청해 공동 육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떼파파’는 남녀 공동 육아문화가 자리 잡힌 스웨덴에서 유래된 말로 ‘커피를 손에 들고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뜻한다.

이번 성평등 캠페인은 일상 속 친숙한 소재인 ‘돌봄’과 ‘공동육아’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 남성 이미지 확립을 통해 남녀 상생적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캠페인은 누리집 게시물 조회수 20만700회를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캠페인에 참여한 신청자들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과 공동육아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특히 ‘서툴러도 괜찮아요, 아이곁에 있어주세요!’라는 슬로건에 공감하며, 일부 참가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동참할 것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캠페인의 성공 요인은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캠페인이 아니라 남녀 공동육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민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5월 4일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에서 발표하며 최종 선정된 2인은 경기도 대표 라떼파파로 도내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성평등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